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19다2087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507]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년
2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0다271322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공2022하,1453]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9. 선고 2019나2055751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은행법 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8나201453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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